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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2-10-13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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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돼 제조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 기한이 2027년 8월까지 연장됐다. 부담금 면제 제도는 창업후 7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제조업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창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6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이다.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 81.5%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아래 2가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 문서 신고 도입=서면으로만 접수 가능했던 신고서 제출을 접수 전용 이메일로 신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 접수, 진행현황 확인을 위한 접수 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기술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법률 비용 부담으로 법률 대응을 포기했던 중소 기업을 지원.